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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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작권 귀속 관련


❶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 예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 (창작자)에게 있다.


❷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 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인격권은 사전에 양도될 수 없으나, 공모전의 주최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의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공표 동의 추정, 동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


❸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❹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 예시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저작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❺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❶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 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❷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의 범위·방법은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기간·장소·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❸ 또한, 이용허락을 결정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거래 관행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주최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응모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을 참조하여야 한다.

※ 공모전의 주최는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관행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이용허락

의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❹ 본 가이드 라인에서 공모전 주최에게 부여되는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해야한다. 특히,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❺ 공모전 주최는 위와 같은 권리의 변동을 결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분쟁해결

❶ 공모전의 주최가 권리 변동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❷ 공모전의 주최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한 것보다 응모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권리 귀속과 변동을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❹ 주최는 응모자가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 및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



Ⅱ.저작권 개요


Ⅰ. 저작물

❖ 저작물의 정의

 ㆍ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의 종류

 (※예시규정이며,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은 보호됨)

Ⅱ. 저작자

❖ 원칙 : 자연인

❖ 예외 :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

•업무상저작물 : 법인ㆍ단체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Ⅲ. 저작권(인격권&재산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 : 미술ㆍ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

게 부여하는 권리

Ⅳ.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권리의 발생

 ㆍ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납본·기탁 등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

하지 아니함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생실연에 한함),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 저작권 보호기간

 ㆍ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ㆍ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ㆍ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Ⅴ.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됨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 등의 변환(제33조의2)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Ⅵ. 저작물 이용허락

❖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 가능함

※ 저작권신탁단체 현황

음 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작곡, 작사)의 권리

02-2660-0400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02-3270-59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02-745-8286

어 문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02-508-0440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02-782-169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02-2275-0566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권, 전송권의 관리 02-2608-2800

영 상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02-2267-9983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02-3452-1001

방 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탤런트, 성우)의 권리 02-784-7802

뉴 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자의 권리 02-2001-7114

공 공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02-3153-2820


❖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이용 가능함

※ 저작권 법정허락

저작권 법정허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2)에 문의


Ⅶ. 침해구제

❖ 원칙 :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자는 민사 및 형사상 구제 가능

 ㆍ민사 구제 : 침해 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

 ㆍ형사 구제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친고죄)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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